자율에 맡긴다더니… ‘막가는’ 공정위

“백화점 수수료 인하안 주말까지 제출”…“명품 유치비 공개되면” 협박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던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숨겨뒀던 발톱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백화점 ‘빅3’ 대표들을 불러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판매수수료 인하폭과 적용 기업까지 결정한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실행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세한 사항을 지적하며 날짜까지 정해놓은 걸 두고 업계 주변에서는 공정위가 지나친 성과주의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계획에 없다고 공표했던 직권조사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백화점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채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빅3’ 대표이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3~7% 인하를 합의했으나 업계가 구체적인 실행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체안을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촉비용과 백화점이 주요 명품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특혜 등이 비교 공개되면 백화점이 중소납품업체를 희생시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자율합의를 강조했던 공정위가 이처럼 백화점업계를 직·간접적으로 토끼몰이하듯이 구석으로 모는 건 지난친 성과주의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화두로 내세운 ‘공생발전’에 걸맞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의 생리라는 것이다.

백화점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공생발전 취지에는 동조하지만 사기업의 이익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판매수수료 인하 압력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주변에선 백화점이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투자자들이 곧바로 정부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백화점 고위 임원은 “외국인 등 대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경우 공정위가 물가억제와 상생을 빌미로 정유업체와 통신, 식품업체 등에 개입했던 모든 사안에 대해 연쇄적으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공정위의 무리수가 국가경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B백화점 관계자는 “기업 자율성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자충수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