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커지는 빈부 격차, 계층 갈등 해법은?

"정치권, 사회적 약자 삶의 질 개선 노력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 격차는 단순히 재산 차이에 그치지 않고 계층 갈등 심화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 평균소득은 8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1% 줄었다. 반면 같은기간 상위 20% 계층의 월 평균소득은 742만5000원으로 1.1% 늘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소득 5분위 배율’은 8.68배로 지난해 1분기 8.14배보다 더 나빠졌다. 2000년 전국 가구 소득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빈부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3만원)보다 낮아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올 들어 매달 1만명씩 늘고 있다. 4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7만3000명으로, 200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아졌다. 먹거리를 기증받아 나눠주는 푸드뱅크 이용자도 지난해 11만6000명에서 올해는 14만3000명으로 23% 늘어나는 등 절대 빈곤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대로 마이너스 2%로 떨어질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근로빈곤층’이 9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07년 282만명이었던 근로빈곤층이 올 연말 380만명으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에 그친 것은 이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투표율이 25.7%에 그쳐 무효화된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는 설명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계는 정치권이 양극화와 계층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양극화 방향으로 뚜렷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 기층에선 그런 바탕 위에 판단하고 사안을 결정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들어 10여 차례에 걸쳐 저소득층과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재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엔 한계가 있는 것.

이에 민간 부문에서 양극화를 해결할려는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5000억원이란 거액을 사회환원으로 내놓으면서다. 정 회장은 해비치재단 설립을 위해 이전에 1500억원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5000억원대 주식 기부까지 합쳐 총 6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순수 개인 기부로는 최고 액수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로 부상한 상생에 정 회장이 동참해 재계를 대표하는 오너 경영인으로서의 귀감을 보이자는 결단으로 사재를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