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생각보다 길게 봐야”

[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 “생각보다 좀 길게 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 여력이 금융과 재정 양 측면에서 악화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위기 해법으로 △외환건전성 확보 △가계부채 연착륙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김 의원은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경제수석 에널리스트 등을 거쳐 현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언제쯤 걷힐 것으로 보나.

▲ 생각보단 좀 길게 간다고 봐야 한다. 2008년 위기 때만큼 충격파의 깊이가 격렬하진 않겠지만 파장은 더 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 여력이 금융이나 재정 양 측면에서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아질 전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여력도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현 위기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 첫째, 중요한 건 외환건전성이다. 외화자금시장의 경색이 올 가능성 많은데 외화자금 조달책을 다변화해 충분히 확보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플랜을 잘 갖추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규모가 너무 크다. 미시적 규제만으론 안 된다. 이자만 내는 가계부채의 경우 BIS(위험가중자산) 분류를 통해 은행에 가계부채를 제약하는 등의 금융 사이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총조세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새해예산안에서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보다 4%p 높게 갖고 왔는데 이는 재정에서 돈을 덜 쓰겠다는 거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 실물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일자리와 민생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따라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강화해 민생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 위기해법에 있어 국민 개개인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 개인부채는 조금씩 나빠진 게 누적되긴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 개인들의 외화 사용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협조도 필요하다.

- 정부의 인위적 환율 개입 의지에 대한 생각은.

▲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설치거나 쏠림현상이 있을 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부 환투기세력들이 환율이 인상되면, 즉 원화가 약화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환율이 인상된다고 수출기업에 특별히 더 도움되는 게 아니다. 부품 수입구조라든가 중소기업에 있어 수입·수출 양 쪽을 보면 환율 인상을 용인할 경제 유인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