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중성

통신요금 틈만 나면 '규제'…종편 광고영업은 웬 '자율'

‘종편광고는 자율 vs 통신은 규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인가를 늦추는 등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종편 광고라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자율보장을 외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종편 광고 영업과 관련, “규제는 가능한 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방송법에) 종편의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는 것을 다시 규제의 틀 속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종편 사업자들이 기존 방송사들과 달리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속내다.

통신산업 수장으로서 시장 발전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 당초 SK텔레콤은 국감 하루전인 21일 오전 LTE폰 전용 요금제를 발표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그동안 몇 차례 협의를 통해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요금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10시 요금제 관련 간담회를 긴급 취소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하라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무기관이 기술진화와 산업활성화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통신업계는 LTE 요금제 인가 지연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TE 스마트폰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당장 다음 달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 ‘아이폰 5’와의 정면대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시장발전에 역행했던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압박에 오락가락하는 그의 발언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결국 정치권과 소비자, 통신사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아닌 '생색 내기식' 요금 인하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