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그리스 구제에 팔 걷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게오르기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화상회의를 갖고 그리스 지지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그리스 구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제2 경제국인 프랑스의 결단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두 국가가 유로존 위기를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두 국가의 입장이 그리스 구제 쪽으로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주말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 발표 후 나타난 양국의 공동 보조는 일단 그리스 구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었다.

독일 리서치기관 엠니트에 따르면 독일인의 53%가 그리스가 구제금융 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지원에 반대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도록 내버려두겠다고 답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P)의 연정 소수파인 자유민주당(FDP)을 중심으로 “그리스 부도에 대비해 은행 등 회사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필립 뢰슬러 경제부장관은 지난 12일 신문 칼럼을 통해 ‘질서 있는 디폴트’를 언급했고,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당일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뢰슬러 장관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증시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독일의 이 같은 그리스 압박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이탈시키기 보다는 과감한 긴축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분담액 증액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국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확실한 다짐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리스는 결국 독일의 압박에 밀려 부동산 특별세 신설 등을 통해서 20억유로(약 3조300억원)를 마련하겠다며 추가적인 긴축안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도 신속히‘강경 모드’에서 ‘신중 모드’로 선회하는 모습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13일 “통제되지 않은 지급불능 사태는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며 그리스 디폴트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독일 정부의 그리스 구제 의지는 오는 29일 2차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를 기점으로 좀더 분명한 노선을 보일 전망이다.

독일에 비해 프랑스는 그리스 구조에 위기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이었다.

현재 프랑스는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인 ‘트리플 A’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적자 규모와 순부채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은행권도 위기에 몰렸다.

그리스에 자금이 많이 물려 있는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 등 프랑스 2,3대 은행의 신용등급이 14일 한 단계씩 강등된 데 이어 최대 은행인 BN 파리바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고받았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8일 열린 의회에서 지난 7월 합의한 그리스 추가 지원분 가운데 프랑스의 분담금 증액안과 사르코지 정부가 제시한 긴축정책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에 대한 긴축 이행 요구 목소리를 높였고 소극적인 독일을 종전보다 강하게 밀어부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재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