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美 고용시장 해법 “기업 복지부담 줄이고 인프라 투자해라”

고용부진 5년 이상 갈 것...직업교육 심화·송금세 개혁도 시급

▲세계적 인사 관련 기업인 켈리서비스의 칼 캠든 CEO와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가 기업의 복지 부담 경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미국 고용시장을 살릴 해법을 내놓았다. 사진은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 7월8일(현지시간)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지원서를 적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은 지난 2007년 이후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렸고 고용시장 회복 부진으로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글로벌 임시직 고용알선업체 켈리서비스의 칼 캠든 최고경영자(CEO)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고용시장 해법을 소개했다.

칼 캠든 CEO는 기업에서 고용을 꺼리게 되는 주원인 중 하나인 의료보험과 연금 등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나친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복지제도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세우고 이의 집행을 주도할 것을 조언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보험과 연금 관련 정부가 보험혜택을 정하고 보험료를 걷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서로 다른 보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보험 가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조건의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경우는 민간보험사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돼 직원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못한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업들은 복지 부담에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보험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더욱 증대하게 된다고 캠든 CEO는 지적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도 필수적이라고 캠든 CEO는 주장했다.

캠든 CEO는 “지난 1995년 내가 처음 켈리서비스에 합류했을 때는 한 제약회사로부터 5000만달러(약 540억원)어치의 임시직 공급계약을 딴 것이 회사 사상 최대 계약규모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흔할 정도로 임시직 채용이 보편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와 생명공학 기술자,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 등 전문직들도 임시직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캠든 CEO는 “근로자들이 한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학교나 전문대 등 직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임시직 증가 추세에서 개인이 일자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인프라 방면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개인소비에 의존하며 투자비중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인프라 투자활성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새 성장동력을 찾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기업들의 자국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송금세에 대해서도 스펜스 교수는 개혁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 들인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5%에 달하는 송금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아놓은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