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日...예견된 국가 신용등급 강등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시장은 “차라리 잘됐다”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신용평가사들이 예고한 대로 강등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9년 3개월 만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했다.

무디스는 이전부터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이를 감당할 만한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일본의 2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R&I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확률은 50%가 넘는다”며 “9월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는 대로 일본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자존심에 타격은 입었지만 자업자득이다.

일본 경제는 2011 회계 1분기(4~6월)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전력난, 여기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살인적인 수준의 엔화 강세로 당초 기대했던 ‘V자형’ 회복세는 요원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92조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40조9000억엔에 불과해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면 44조3000억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

대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16조~25조엔까지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다.

일본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엔고·주가하락 압력을 억제하는 정부의 엔 매도 개입과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암울한 경제 현실은 뒷전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오는 30일 내각 총사퇴를 약속한 상태. 집권 민주당은 조만간, 2009년 8월 집권한 이래 세 번째 총리를 맞게 된다.

무디스 역시 이번 신용등급 강등 이유에 ‘잦은 총리 교체’를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일본의 정책 운영능력이 약화해 재정건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다.

SMBC 닛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정 운영에 관한 경종”이라며 “민주당 대표선거를 치르기 전, 적절한 시기에 발표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인 경제·재정운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