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도 불행"…韓 '삶의 질' 하위권

입력 2011-08-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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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과 2008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는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7개)을 보면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한 사회지출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를 기록, 최하위를 나타냈다.

보건은 의료접근성(인구 1000명당 의사 수)과 유아사망률, GDP 대비 의료지출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한국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8위로 저조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단 2개국이었다.

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로 구성된 사회적 안전 지표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실업률과 GDP 대비 노령지출, 노령 고용률, 산업안전 등의 지표로 평가하는 경제적 안전 항목의 순위는 2000년과 2008년 모두 29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로 평가한 분배 상황도 한국은 2000년에 12위로 양호했으나 2008년은 23위를 기록해 11계단 내려갔고, 상대빈곤율로 평가하는 빈곤율 항목의 순위도 2000년 19위에서 2008년 24위로 밀렸다.

반면 기대수명으로 평가한 수명의 순위는 2000년 25위에서 2008년 20위로 5계단 상승했다.

KDI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늘었어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된 상태"라며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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