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지시” 증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게 될 경우 배로 밀어서 부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4월 독도문제가 불거지자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단호한 독도수호 의지 때문에 당시 일본 해양순시선 2척이 일본 오키에서 독도로 출발하려고 대기했다가 결국 출발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독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6년 4월25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라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역대 정부 중 대일외교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독도를 ‘통한의 역사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본 정부가 크게 당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해바다 해저지명의 국제기구 등재 시도 비화도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정부가 (동해바다 지명을) 등재하겠다고 하니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2006년 4월18일 일본 해양보안청 해양탐사선 두 척이 독도를 향해 출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하지만 노 대통령이 담화문을 작성하는 동안 급하게 양국간 타협이 이뤄졌다”면서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일본은 탐사계획을 중단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해저지명 등재 시도에 따른 갈등이 있은 뒤 14개의 영해 밖 해저지명 중 10개는 2007년 7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를 통과해 등재됐다”며 “노무현 외교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