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공많은 우리금융 민영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과 이보다 어울리는 표현은 없을 듯하다.

정부의 ‘10년 숙원사업’조건이 난해한 까닭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지주 민영화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사모펀드 3곳과 국민주 매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뜨거운 감자’일 뿐 혜안이라고 박수받는 방안은 없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지주 민영화 원칙인 조기민영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경영시스템과 국내 금융권의 정서상 금융산업의 발전이란 조건에서 멈칫한다. 사모펀드의 인수는 총자산 350조원이 넘는 우리지주가 저평가 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지주가 매물로 다시 나올 경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매물을 재매각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경영방식을 욕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민주 공모 방식은 더 조심스럽다.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과 경영권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을 가진 서민들에게 그 만큼의 수익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책임론 공방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차례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하다는 ‘구식’의 조건은 과감히 접고 궁극적인 목표 하나만을 확실시 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몫은 시장이 아닌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우리지주를 품에 안았을 때 12조원의 공적자금을 단번에 투입할 정도로 과감했다면 내려놓을 때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미련없이 놔야 할 것이다. 10년의 숙원이 20년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