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사실상 실패”

MB임기내 보금자리 입주 고작 4000가구…32만가구 조기공급도 사실상 포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입주하는 보금자리주택 가구수가 고작 4000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금자리공급 계획 물량을 축소한 올해는 물론 매년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2012년까지 32만가구 조기공급 계획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 서민정책으로 불리우는 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기공급 사실상 포기…만신창이된 보금자리 = 보금자리 정책의 실패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5차지구 까지 21개 지구를 지정하며 수도권에서만 20만가구의 택지를 확보했지만 정작 사전예약 등 공급일정은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금자리정책의 가장 특징이라고 자랑하던 사전예약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국토부 내부에서 조차 “사전예약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 보금자리사업 추진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약속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15만가구)에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LH의 사업능력을 감안해 (2018년까지)매년 15만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50만가구 공급계획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조기공급을 포기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고육지책으로 민간 건설사를 통한 민간 보금자리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수익이 낮아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사업 추진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지자체·땅주인 모두 반대…국토부 ‘끙끙’= 국토부에서 조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애물단지다. LH 자금난 등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전체 물량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인 만큼 사업을 접을 수 없는 처지다. 내부에서는 정책 실패를 일부 시인하기도 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입주가 가능한 보금자리주택이 시범지구인 강남 등 4000여가구에 불과하다”면서 “보금자리 정책이 타격을 입은 것만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입주가 완료되는 가구수는 시범지구인 강남과 서초지구에서 내년 12월 입주하는 4000여가구가 전부다. 시범지구 일부를 포함해 나머지 보금자리는 차기 정권에 가서야 입주할 수 있다.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지정하는 곳마다 땅주인을 비롯해 지역주민, 지자체까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차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으로 보금자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4차지구(하남감북)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정쩡하게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다가 시장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보금자리 속도조절 없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거래 시장 활성화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까지 이뤄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저렴한 분양가로 일부 호평을 받았던 보금자리정책도 속도조절론 등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퇴색돼 버렸다”며 “정책 일관성을 포기한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