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원전 없는 일본 만들겠다”...공수표 남발 논란

계획적·단계적으로 원전 의존도 낮춰..최종 원전 없는 사회 목표구체적 목표·수치·기한 등 없어...또 공수표 남발 비판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돌연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계획적·단계적으로 줄여 향후 원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전력 공급에 관해서는 “정지 중인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아도 올 여름과 겨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원전을 중시하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뒤엎는 파격적인 발언이지만 목표 수치와 달성 기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총리의 공수표 남발’ 논란이 거세다.

또 당장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본 여론은 이를 총리의 탈원전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퇴진 의사를 밝히 총리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총리로서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계획적·단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차기 총리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 보수 우익지인 요미우리신문은 14일자 조간 사설에서 “심각한 전력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원전의 간판만 내세운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원전을 대체할 전력 확보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 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총리의 탈원전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간 총리의 탈원전 선언에 정치권도 들끓고 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간 총리의 탈원전 방침을 ‘영단’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대체 전력의 확보책을 내놓지 않고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간 총리의 탈원전 선언은 돌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제산업성 등 내각의 관계 각료는 물론 여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총리의 발표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미 퇴진 의사 표명한데다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정권 운영이 어려워진 간 총리가 탈원전을 내세워 연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대체에너지인 자연에너지 등의 발전비중은 1%에 불과하다. 원전을 배제한 일본 경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계획적 단계적으로 폐쇄할 경우, 모든 원전을 없애기까지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신문은 원전의 수명이 40년 정도임을 감안, 향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할 경우 일본에서 모든 원전이 사라지는 시기는 2049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기 점검 중인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간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가이에다 반지 경제산업상, 호소노 구시 원전사고담당상 등 4명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