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건전성] 재정적자는 日 경제 아킬레스건

대지진으로 파열 일촉즉발

(편집자주: 전세계가 적자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 사태는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마저 ‘전염’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국가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긴축정책을 쓰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긴축은 글로벌 경제를 더블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다.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는 대지진이 아니어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지진으로 한층 불어날 지경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번 대지진으로 GDP의 최대 5%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무라증권은 일본 정부가 복구비용으로 3조~5조엔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4조엔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경우 일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1~2%포인트 더 늘어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 적자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OECD는 25일(현지시간)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플러스 0.8%에서 마이너스 0.9%로 하향했다.

OECD는 대지진 복구와 관련해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증세와 세출 삭감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일본 의회는 이달 초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4조엔 규모의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차 추경예산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5조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쉽지 않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 1위.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울 경우 국가 부채는 한층 늘어나게 된다. OECD는 올해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204.2%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924조3596억엔으로 1000조엔에 육박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외국인들의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200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4월에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S&P는 “대지진과 원전 사고 등에 따른 복구 비용 증가로 일본 정부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2월 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Aa2)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됐다는 것은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3개월 내에 신용등급이 실제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일본 정부가 이자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행히 현재 일본 국채는 90% 이상이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지만 이 같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