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김정일 방중 평가...경제원조와 권력승계

입력 2011-05-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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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원조 요구"...美 "권력승계 승인에 초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중국의 경제원조와 권력승계 인정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식량지원과 경제원조를 중국 측에 요청하고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삼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군사평론가인 천쥔은 26일(현지시간) 군사전문지인 서륙중국군사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여러가지 걱정거리를 해결했다"면서 "무엇보다 중국과 혈맹관계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정권을 연장하고 미국의 전복기도를 방지하기가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북한과 중국의 우호조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군사평론가인 루이스도 "김 위원장의 중요한 방중 목적의 하나가 중국의 군사적인 원조"라면서 "하지만 대외적인 발표를 보면 중국은 군사적인 원조를 해줄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보불안 등 대내적인 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이번 방중 목적이 외견상의 '경제행보'에 불구하고 개혁·개방으로나가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원, 권력승계 승인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와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주장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경제개혁이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의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센터소장도 김 위원장의 방중 이유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권력승계구도를 재확인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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