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이익공유제는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는 노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고 17일 밝혔다.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정 위원장은 “충분한 배경설명 없이 너무 일찍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서 그동안 엄청나게 시달렸다”며, ‘공유’라는 단어가 마치 강제적 집행을 의미하며 반시장적 정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오해로 어지간한 비판이나 오해에 익숙한 나도 상처를 받았다”며, “그러나 동반성장은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추진은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매출(해외 매출 포함)은 603조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총생산의 51%에 해당한다. 대기업 세전 순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지난해 8.4%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는데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이 문제의 원인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고 중소기업의 자조, 자립 노력을 희석시킨다고 지적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좋든 싫든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형 성장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갑(甲)인 대기업과 을(乙)인 중소기업의 계약은 항상 을이 죽는다는 의미의 ‘을사(乙死) 조약’이라는 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래도 최근 동반성장에 비판적이던 언론과 대기업이 빠른 속도로 동반성장에 동참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은 자원배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시장제도를 보다 튼튼하고 내실있게 만들기 위한 처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