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s. 中, 종이전쟁 돌입

EU, 중국산 고광택 용지에 보복관세 부과...처음으로 불법 보조금 지원 이유 들어

▲EU가 중국산 고광택 용지에 대해 정부 불법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무역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사진은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제지공장. (블룸버그)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종이전쟁’에 돌입했다.

EU는 카탈로그와 잡지 등에 쓰이는 중국산 고광택 용지에 대해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는 그 동안 주로 덤핑을 이유로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해왔으며 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FT는 전했다.

EU의 한 관리는 “이번 조치는 반덤핑 관세부과보다 중국 무역시스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토지를 싸게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자국 수출기업들에게 부당한 수출가격 경쟁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저 EU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제품이 EU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은 이들 상품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 자체 때문”이라며 “덤핑이나 보조금 지원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EU의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독일의 감자전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치경제 유럽센터 호수크 리 마키야마 공동 소장은 “고광택용지에 대한 관세부과는 EU와 중국 사이의 새 무역전쟁이 나타날 조짐”이라며 “새 무역전쟁은 양자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EU 또한 농업과 다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로펌 크로웰앤모링의 로랑 러스만 무역 부문 변호사는 “중국은 이미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출 초점을 전환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EU시장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마키야마 소장의 의견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