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說野說] 다투던 여야 '이심전심'

국회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다퉈온 여야의‘물밑 접촉’이 활발해 진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마지막 소위가 열렸던 지난달 중순부터 전·월세상한제 전면 도입안, 부분도입안 모두 같이 묶어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비공식 회의가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그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도입안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노선과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 분위기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 여권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면서 조금씩 변한다. 전·월세가격 급등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 전·월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19일 법사위 법안소위 전까지 민주당의 전면도입안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4·27재보선 참패를 기점으로 180도 분위기가 변했다. 당초 제도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던 당이 3개월도 못 돼 이제는 전면도입안도 같이 논의해보자고 한다. 물론 3개월 전이나 현재나 업계에서는 전·월세대란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별 차이가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전·월세상한제 전면도입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내년 총·대선을 앞둔 데다 가을 이사철이 겹치는 오는 정기국회에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처리할 시간이 사실상 6월 임시국회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면도입안·부분도입안의 ‘패키지’ 논의 제의라도 덥석 무는 모양새다. 지난달 소위 때만 해도 부분도입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면 “당사자(한나라당)에 직접 들어라”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던 그들이다.

국회는 입법부다. 시장경제에 위배되건 아니건 사회 각계에서 어떤 법안을 필요로 한다면 각 당이 객관적 분석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건전한 토론을 거쳐 제때 처리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똑같은 경제현상을 놓고도 선거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법안처리 입장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몇 년 이상 끄는 것은 기본이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혹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만 간다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