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결국 日정부 관리 하에

도쿄전력 국유화로 전력 안정공급과 시장혼란 회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낸 도쿄전력을 살려두는 대신 공적관리를 결정했다.

도쿄전력은 10일(현지시간) 경영진의 보수 반납을 포함한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에 정식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도쿄전력의 요청에 따라 지원의 전제가 되는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도쿄전력 지원 방안의 큰 틀을 결정했다. 손해 배상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 총액에는 원칙적으로 상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또 도쿄전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쿄전력을 포함한 9개 전력회사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부담금을 갹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특별법을 제정해 도쿄전력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회사채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전담위원회의 지도 하에 경영을 합리화해 장기간에 걸쳐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도쿄전력과 각 전력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식이나 회사채는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도쿄전력 주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배당으로 고통을 분담하게 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에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외에 도쿄전력은 정부의 관리를 받는 동안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손해배상 규모가 도쿄전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전력 공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도쿄전력은 지난 3월말 끝난 2010 회계연도에 1조엔이 넘는 손실을 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폐기 비용에 6000억엔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화력발전소 연료비용이 급증해 사업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어 2011년도에도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대지진 발생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원전 정책을 국책으로 추진해온 정부에도 책임은 있다”면서 “원전 사고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도쿄전력이 져야 하지만 정부도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