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日, 올해 GDP 성장률 1.7%→0.8%로 둔화"

“日, 소비세율 20%로 인상해야” 제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또 일본이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소비세율을 20%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1일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을 정리한 대일(對日) 심사보고서에서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1.7%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대지진 피해 복구 사업에 따라 침체는 단기에 그쳐 내년에 2.3%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진 피해에 대해 OECD는 "직접적인 영향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머물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며 공장 피해로 자동차 부문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 등 주요 산업제품 공급에 혼란이 생겨 여파가 해외로도 확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OECD는 이같은 피해와 전력 부족 등으로 산업생산은 올 회계연도 2분기에 대폭 침체하겠지만 복구 관련 투자에 힘입어 3분기에는 급격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소비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 후 소비심리 악화로 올해는 비교적 가라앉겠지만 내년에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대아시아 무역에 회복 조짐이 나오는 점이 경기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 1995년 발발한 한신대지진 사례를 참고로, 정부의 피해복구 사업 비용이 2012년말까지 5조6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가정했다.

OECD는 이같은 엄청난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 복구 비용에 대해 “세수를 단기적으로 늘려 조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계속 증가하는 국가부채 문제와 사회 보장의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세율을 20%대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장기국채 매입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 전망이 악화했을 경우에는 추가 금융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재정에 관해서는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사회보장 관련 지출 억제대책과 증세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OECD는 증세는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회계연도 내에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