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싱크탱크]⑤정책 고강도 비판·명쾌한 대안

⑤한국경제연구원…재계 이익 첨병

한국경제연구원이 다른 굴지의 민간경제연구원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정책 비판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정부는 물론 재계 안팎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특히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민간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제화·개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띄는 한국경제연구원의 활동이다.

◇경제·사회 현안, 정책대안 제시 강한 면모 = 1981년 주요 기업들에 의해 설립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연구원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2월16일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출범 초기 국정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친서민’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초심을 잃었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같은 해 8월17일에는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정책 확대가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지배적인 사회이념으로 좌파 성향이 강해질수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도 복지지출을 포함한 막대한 재정지출 때문으로 재분배정책 확대는 한국경제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업·금융·노동분야 등 폭넓은 연구 수행 =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기업이론, 기업경쟁력, 기업가정신, 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기업환경개선정책, 교육, 인구경제 등 기업 및 기업환경관련 분야에서도 체계적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론의 현실적용,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방안, 기업발전을 위한 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신성장동력 육성 분야 등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된 노동문제, 교육, 고령화 등 다양한 폭넓은 연구분야를 자랑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와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 금융 분야와 재정 및 세제 분야역시 한국경제연구원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금융·조세 관련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해 정책당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업금융의 선진화와 재정의 효율화, 조세제도 합리화, 나아가 금융·조세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의적절한 현안분석, 경제전망, 거시경제라는 기본적이고도 큰 틀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시장경제 교육으로 반기업정서 해소 노력 =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에 힘써 반기 업정서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금융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반 금융자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교육 부문에 힘쓰고 있다.

금융자본은 ‘실질적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자본’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있어 경제에 금융의 역할, 핵심 서비스업종으로서 금융회사(또는 금융자본)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반기업정서를 극복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사례연구와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 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열중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기업정서는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시장경제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시장경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야 말로 반기업정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학교뿐 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