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노력 강화해야"

서민 주택대출 80%이상 생계자금…DTI완화시 부실 가능성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규모, 증가속도, 부채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4일 개최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총량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그간의 정책은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직후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했다가 곧 반등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49%에서 81%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급등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은행권 주택대출 가운데 일시상환비중이 2004년말 76.8%에서 2009년말 43.3%로 낮아졌지만 분할상환형 대출의 88.5%가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DTI 규제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DTI 규제는투기지역에 대해서만 감독규정에 명문화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창구지도 형식으로 규제한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지속한다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특히 부채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감소 속도는 완만해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민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이상이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대출을 생계자금화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며 "DTI규제를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실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민간 부문의 모기지 보증실적이 미미한 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 보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저해하는 보금자리론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품구조 개선 △가계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DTI 규제 체계를 정비해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준칙화하고 규제회피를 방지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