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조직혁신 한다더니…독립성은 점점 더 잃어가고

靑에 경제현안 정례보고…독립성훼손 논란, 김중수 총재 한은 조직개편 개혁명분 약해져

김중수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철밥통을 깨겠다”며 조직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 예속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개혁이 김 총재의 중앙집권 강화 또는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6명의 국·실장(1급)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1급 직원 4명을 포함한 21명의 감원도 이뤄졌다. 또 국장급인 본부장에 40대 젊은 직원을 발탁했다. 여성과 지방대학교 출신의 승진 비중도 지난 5년 간의 평균인 5.1%에서 12.5%로 높였다.

김 총재의 첫 정기인사는 세대 교체로 요약된다. 승진규모(104명)는 지난해(96명)와 비슷하지만 젊은 인재와 비주류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감원된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의 1급 직원이 현직에서 물러난 점도 예전보다 규모가 크다. 지난달 22일 직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13년만의 조직개편에 이어 김중수식(式) 한은 개혁 2탄인 셈이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김 총재의 개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면서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우선 김 총재 취임 이후 정부 당국에 대한 보고가 강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김 총재 지시로 ‘VIP 브리프’라는 제목으로 주요 경제현안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도 ‘경제상황 점검’ 등의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에 보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식 한은 조사국 팀장은 “정부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며 “한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정부 쪽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은 관계자는 “정부 측에 한은의 입장을 일상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군제 폐지와 지역 역할 축소로 김 총재의 조직 장악력이 커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5개의 직군을 폐지함으로써 직군장인 부총재보가 가졌던 업무 권한이 국장에게 이전된다. 업무 관리와 보고 역시 부총재보에서 총재로 옮겨져 김 총재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 지역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의 통폐합도 중앙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