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PPD제도 신설..PD 평가기준 강화

PD 금융지원 중·장기적 폐쇄 추진

내달부터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가 신설돼 국고채전문딜러(PD) 중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하는 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PD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수가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PPD 제도를 도입해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PD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PPD로 지정키로 했다.

전체 PD는 20여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PPD를 PD로,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한다. 내년부터는 PD와 PPD간 승강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PPD도 PD에 준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므로 최소 지정요건은 PD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PPD 지정 이후 의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PD로 승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PD는 국고채 인수 물량에 대한 제한이 있음을 고려, 시장조성 및 거래 의무만 부여하고, 입찰참여 외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한도도 PD의 50% 수준으로 제안했다.

평가는 PPD로 지정된 연도의 연간 유통·시장조성(호가제시 등)·선물시장 거래 실적 등을 대상으로 PD와 비교 평가한다.

PPD 신청·평가·전환은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측면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실시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PD에 대한 평가기준은 더 강화된다. 금융관련법 위반 또는 금융기관 제재 사실 등도 PD 자격 정지·취소 사유가 되고, 실제 국고채를 인수한 PD를 우대하기 위해 최고낙찰금리+3bp내 실적은 50%만 인정키로 했다.

단, PD들의 인수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실적 평가 배점을 28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반면 PD 실적평가시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및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은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장기국채선물 시장조성자 여부도 PPD의 PD 전환 시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PD 인센티브도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2조원이었던 PD 금융지원 규모를 올해 1조원으로 줄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을 우수 PD로 한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지원 폐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