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석동 위원장 “혁명적 빅뱅 올것”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전면 개편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투(Two) 트랙’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 대형화가 필요하고 IB(투자은행)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툴을 행사하는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커야 한다”며 “초대형 글로벌 비즈니스를 백업(지원)할 수 있는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문답이다.

-자본시장법 입안과 제정을 주도했는데.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들어갔고 (시행 직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발생해 의외로 빛을 못봤다. 이제 시장 안정도 회복됐고 체력도 갖췄으므로 본래 추구했던 본연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진일보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자본시장법 개편의 기본 방향은.

△자본시장법 전체를 개편한다는 생각이다. 특별히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예전엔 정부 주도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해보려 한다. 이번엔 시장 주도로 개편해서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 보려 한다. 시장 플레이어들(참여자들)이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을 어떤건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소통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한다.

-한국형 IB(투자은행)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망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자성을 금치 못한다.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다. 규제를 확실히 못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인한 보수·안정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한국형 IB 육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 (UAE)원전 등 세계적 프로젝트에 가보면 한국이 가장 근접한 경쟁자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초대형 프로젝트엔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 있다. 근데 한국 업체들의 결정적 고비는 기술, 가격, 퍼포먼스(실적)도 아니고 파이낸싱(자금 조달)에서 한계에 봉착한다. 세계적 IB는 하는데 우리 금융사가 그걸 못하면 정부라도 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

-글로벌 IB 육성에 대한 복안이 있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다른 한 쪽(민간 부문)은 파워풀한 IB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대형화 할 필요가 있고 IB를 비롯한 혁신적 금융툴을 행사하는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커야 한다. 앞으로 초대형 비즈니스를 백업(지원)할 수 있는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번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생각해 보면 금융산업 윤곽과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 동력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이 되도록 하겠다.

-외생변수들이 있는데 성장과 안정 중 어느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나.

△첫째 화두는 시장 안정이다. 베이직 그라운드(기본 바탕)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든지 시장흐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적 모습을 회복했다. 위험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충분히 사전 제어 가능하다. 안정을 훼손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지금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야 모멘텀이 생긴다. 새 에너지 창출하려면 리스크도 따르는 법이다. 지금은 에너지 만들어 내는게 더욱 중요하다. 어느정도 활주 장치가 돼 있다. 거기에 비행기 띄우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더 멀리 높이 갈 수 있고 남을 제압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이라는 새 화두가 생긴게 현실이다. 이를 수용해서 우리 제도에 접목시킬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은 언제까지 일단락지을 건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하다. 이번엔 시장이랑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질질 끌진 않겠다. 정치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헤지펀드까지 허용할 건가.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헤지펀드 자유롭게 하는데 정작 우린 한국 땅에서 못만든다. 자본시장법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펀드, 모범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정상적인 예대기능으로 안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구 산업 구조조정도 돕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 단계로 사모펀드 만든 것이고 헤지펀드까지 갈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그런 맥락에서 할 것인가.

△공정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분리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회'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철저히 대비하고, 긍정적인 기회는 극대화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평소 생각이 있다면.

△금융산업에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산업이다. 실물을 지원한다. 다른 한쪽은 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자본시장은 '신사업의 요람'이 돼야 한다. 자본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부(富)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수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 국민의 안정적 투자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금융업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새 상품 만들고 시너지 효과 내고 새 산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민간은 트랜드에 따라 동네축구 하듯이 몰려다닌다. 이기기 위한 최선의 길을 봐야 한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분야 혁신노력을 언급하며) 반도체산업이 그렇듯이 금융산업도 할 수 있다. 기술투자 하고 사람을 통해 혁신 일으키고 신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자문형 랩과 퇴직연금 등 과열양상 관련)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자꾸 그런 모습만 보이면 못참는다. 정부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잘 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