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2002년 카드대란의 '악몽'

'신용은 빚' 잊고 마구 긁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아 결국 신용불량자로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듣는 소리중 하나가‘카드대란’입니다. 2002년 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카드대란은 이미 예견된 난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입이 확실한 결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카드가 허용됐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남발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조짐이 보였지만 역시 당국은 지켜보기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에 그쳤던 것입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자신의 소득대비 소비수준을 잘 유지하며 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신용은 곧 빚’임을 망각한 채 점점 과소비가 심화됐습니다. 명품·신차·술값 등 가격을 가리지 않고 카드를 긁어대고 현금서비스도 팍팍 받습니다. 결국은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행위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당국이 카드의 남발을 허용했던 이면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침체됐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카드 사용을 통한 소비 확대를 노린 것도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험난한 구조조정의 산을 넘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출을 줄이자 당시 당국은 가계대출로 내수진작을 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돈이 소비자시장에 막 풀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카드로 인한 소비는 당연히 빚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태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경기가 껵이면서 2002년부터 카드사에 대한 규제와 은행연합회로의 대출정보 집중이 이뤄지니 금융기관은 이용 한도를 무작정 축소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소위 ‘돌려막기’를 해왔던 카드 소비자들은 결제대금을 막지 못했고 결국 연체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카드를 연체하자 다른 카드 역시 연체가 되면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는 그 유명한 ‘카드대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당시 IMF 이후 150만~200만명이던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 등재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2002~2003년 동안 100만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당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발생시켰고 신용불량자는 아니라도 수많은 빚을 진 채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우리의 서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은 순수하게 카드를 썼을 테지만 나중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