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빚' 뇌관 터질라

한국경제 잠재적 시한폭탄…방치땐 제2 경제위기

“한국경제의 골칫거리는 가계부채다. 만성적으로 경제를 짓누르는 큰 짐이 될 것이다.”(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인‘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면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지난 8월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다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6월 2조4833억원으로, 7월 1조4525억원, 8월 9648억원으로 둔화세를 보였으나 9월과 10월 가계대출이 각각 1조2938억원과 2조66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11월엔 4조827억원으로 증가폭이 2배 가량 커졌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율은 9.9%로 영국(7.7%)이나 미국(5.5%), 대만(2.2%), 일본(-1.1%)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6% 수준이며 개인가처분소득 대비로는 153%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년 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곁가지를 떼어내고 큰 줄기만 보면 가계부채는 문제였다”며“한국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가계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출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려갔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가계부채 급등은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 수요 측면과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경쟁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중금리 상승이 본격화돼 가계부채 부담이 현실화되면 금융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법으로 △금리 인상 △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 유지 △부동산시장 연착륙 등을 제시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상환능력 악화를 우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선제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수도권 DTI의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법으로 제기됐다. 김현욱 KDI 부장은“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 DTI 상한(40∼60%)을 다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통한 가계부채 장기 구조조정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등을 통해 실물과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제적인 구조조정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문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보험·카드사의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신용위험도가 양호한 수준인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이용자가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들은 가계부채 부실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