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3차대전 일어날까?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서두를 수 있다고 24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유(Why apocalypse won't be now)’라는 제목의 논평기사에서 “한반도 분쟁이 대규모 살상무기, 적대적인 초강대국, 핵으로 무장한 실패한 정권 등 3차 대전으로 점화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대재앙’은 임박한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번영 엔진 가운데 하나로 세계는 이 지역의 평화에 의존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무력 위협을 전개하면서 평양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대가로 막대한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신문은 외교 부문 편집책임자 명의의 이 기사에서 “양쪽은 모두 부(wealth)를 원하지 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지금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지녀온 핵무기 보유에 관한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 22일 미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청할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일어난 북한의 도발은 이러한 방정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이 전술 핵무기 배치를 거부하면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유사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돼 결국 수십년 전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1975년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 과학자들이 (그 이후에) 핵무기 생산 기술을 계속연구했었던 사실을 최근 찾아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도 원자폭탄 투하의 기억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지만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재무상이 직접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이라고 말하는 등 보수주의자들은 줄곧 핵 개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 능력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해있으며, “양국이 마음만 먹으면 신속하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가 주장한 ‘한국 과학자들의 핵무기 기술 연구’는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이 “2000년 1-2월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1982년에는 우라늄에서 플루토늄도 추출한 일이 있음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국제적 의혹과 파문이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젊은 과학자들이 1회성으로 극소량의 추출 실험을 한 것이며, IAEA 보고가 뒤늦어져서 발생한 오해라는 우리 정부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1984년 IAEA 이사회가 한국 핵물질 논란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추진이라는 오해가 풀리고 투명성 의혹도 벗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