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북한 포격, 또 말만 무성한 채 넘어갈 건가

입력 2010-11-24 11:19 수정 2010-1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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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북핵 위기감을 조장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수십발의 포탄을 연평도에 무차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번 포격은 남한의 도발에 응전한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UN이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자, “이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며 UN에서 다룰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북한 지도부가 이번에도 논의만 무성한 채 시간만 보내다 흐지부지될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공격 등 이전 서해안 도발과는 달리 민간인 거주지역에 조준 포격했다는 점에서 전세계 자유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가 결코 좌시해서 안되는 이유다.

포격을 당한 연평도를 찍은 동영상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다급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비명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니,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연평도와 백령도 등 북한과 인접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과 우리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조차 없다.

정부는 ‘정면 도발’로 규정하고 확전하지 않는 선에서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딜레머다.

북한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천안함 피격 사건 때에도 UN이 대북 제재를 결정했지만, 중국의 제동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하다.

UN과 세계 각국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이같은 도발은 되풀이될 것이고, 우리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이번 포격이 내부 경제난·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협상테이블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위해 북한 주민들과 군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술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당장 급한 일은 이번 포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리아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포격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이 알려진 후 역외 시장에서 환율은 급락했고, 24일 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같은 파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되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디스가 이번 일로 ‘신용등급 하락은 없다’고 밝혔지만,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2월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당시 무디스는 2차 북핵 위기로 긴장감이 고조되자 신용등급 전망을 두 계단이나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일 수 있지만, 거의 패닉상태인 국민들에 대해 책임있는 당국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와함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해 직접 포격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은 국론을 결집해야 한다. 정치권은 당쟁을 중지하고, 국민들은 마음자세를 다잡을 때다. 특히 예비군 비상소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은 냉철히 생각하고 차분히 대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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