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정치ㆍ외교 전환점 온다

‘티파티’ 부상에 정치적 압박...한미 동맹은 강화될 듯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 정부의 정치와 외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중간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2일(현지시간) 존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비추면서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워싱턴/AP연합 )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도청 스캔들이 터진 이후 미국인들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 견제를 위해 중간선거에서 야당에 표를 몰아주는 성향을 보였다.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의료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굵직한 개혁들을 추진해왔고 그에 따른 반발도 극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패배로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미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 대표는 “건강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안을 철폐 또는 수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극우파 보수 시민단체인 ‘티파티’ 소속 의원들은 이미 선거전부터 “재정지출 감축과 건강개혁법안폐지를 위해서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 다수당이 된 후 예산편성안을 놓고 행정부와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가 한달 가까이 폐쇄된 적도 있다.

올해 초 예비선거에서부터 돌풍을 일으킨 티파티는 2일 열린 본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대거 당선시키면서 워싱턴 정가의 ‘폭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39세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승리한 것을 포함해 켄터키와 유타, 위스콘신 주 등에서 티파티 상원의원이 등장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강경파인 티파티가 정계에 본격 진출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8140억달러(약 906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정적자에 극히 민감한 티파티가 힘을 얻으면서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자금 집행에 필요한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외교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공화당이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경상수지 불균형 상황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와 무역불균형 등 현재 이슈에 대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중국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아시아 지역의 안보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인도 등 중국 주변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해왔다. 이와 관련 공화당이 초당파적 협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테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더욱 엄격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예멘발 비행기에서 폭탄이 발견되는 등 테러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문제에 민감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늦추자고 주장해 현 정부와 정책방향이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공화당 승리로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이 부담이 덜어진데다 공화당은 친기업적 성향이 강해 FTA에 비교적 호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