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⑤ 경제에 대한 대형 거짓말 3가지

짙어지는 글로벌 더블딥 공포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회에 걸쳐 글로벌 경제의 현황과 더블딥 진입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글로벌 경제 "제조업 너마저..."

② 더블딥 일어날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

③ 유럽, 재정위기에다 성장 둔화까지...

④ 제조업 경기 둔화쯤이야...亞 성장은 탄탄

⑤ 경제에 대한 대형 거짓말 3가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적자감축을 주장했고 미 의회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추가 정책지원을 꺼리고 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자본주의를 해치고 있다면서 금융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나 비즈니스 리더들의 이런 행동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는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화나 노골적인 거짓말에 속아 현명한 경제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켓워치는 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를 소개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공식적으로 9.7%이나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정규직 취직이 힘들어 임시직에 취직한 사람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

취업 포기자와 임시직을 감안하면 실질 실업률은 16.6%로 몇 년전에 비해 2배나 높지만 이 수치도 실제 실업자 수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한다.

미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인 25~65세 나이의 남성은 7900만명이고 이 중 22%에 해당하는 1800만명이 완전 실업상태로 25~65세 연령층의 2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수치 또한 정규직에 취업할 수 없어 임시직에 취업한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 취업자까지 반영하면 미국 직업종사 연령층의 성인남성 중 4분의 1이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다.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소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빈곤층과 인종소수자들이 밀집한 지역은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각국의 재정적자 우려로 공포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다.

재정적자로 인한 공포가 사실이라면 국채는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어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해 4%선에 머물러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연 2.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디플레이션의 경우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규제입법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가 쇠퇴해가고 사회주의화 있다는 믿음 또한 잘못된 믿음이다.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 자본주의는 어느 때보다 더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재평가’의 저자 겸 저명한 금융 컨설턴트인 앤드류 스미스는 “연준의 베이지북을 분석해 보면 올해 1분기 기업 이익률은 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전 최고 기록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30%였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컨설팅업체 중 하나인 캡 제미니의 최신 부자 리포트에 따르면 북미 부자들의 재산은 전년 대비 18% 늘었다.

미 연방정부의 지출은 올해 경제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던 1983년 정부지출도 23.5%를 기록했고 1990년대초는 22%선에 달했다.

미 정부 전체 지출 중 5분의3에 해당하는 것이 국방비와 국채 이자비용 및 사회보장 비용이다.

보수주의자들은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자비용을 줄일 수도 없다.

사회보장비용은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보건 수요 급증으로 줄이기 힘들다. 만일 정부가 사회보장비를 감축한다면 납세자들은 개인적으로 막대한 의료비용을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