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 "한-EU FTA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입력 2010-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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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한 조세, 금융부담 완화...전문인력지원등 노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EU FTA가 발효돼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주한(駐韓) 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서 "한-EU FTA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유럽-아시아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글로벌 주력 산업군 및 넓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EU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 "특히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동북아 중심 국가로 우수한 물류, IT 인프라 및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미국, 중국등 세계 유망 시장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과 EU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 시장개척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EU 기업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주력산업의 차세대 R&D, IT융합 및 녹색화등의 쇄신 노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 및 서비스.부품소재산업등에 대해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육성방안'및 'R&D 혁신방안'에 대해 "지난 50년간 대기업 위주로 압축 성장해 한국경제의 기반인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지원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R&D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R&D 의사결정구조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R&D 경쟁 활성화, 국제공동 R&D를 확산하는등의 방향으로 R&D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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