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수입·경비·항공업 진입규제 낮아진다

서비스업 규제개선 확정...공기업 독점분야도 민간개방

앞으로 일정 기준의 저장시설이 없는 사업자도 LPG 수입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사실상 SK가스와 E1 두 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LPG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비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정밀안전진단등 공기업 독점 분야가 민간에 개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비스와 공기업 독점분야의 진입문턱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LPG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저장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 LPG수입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5만 톤의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데 약 810억 원이 소요되는 등 건설단가가 높아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LPG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이 같은 신규진입 제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의 석유비축시설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기간을 종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석유수입업도 현재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LPG수입업과 같은 조건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LPG를 용기로 팔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선진국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비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경비업은 시설·호송경비의 경우, 자본금이 종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고, 특수경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휴양콘도미니엄은 등록기준 중 객실 수준이 50실에서 30실로 완화된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 조정에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렴한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슬롯을 조정하는 스케줄 협의회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신규 항공사도 원하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처럼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적 독점영역은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등 공기업 독점분야가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는 서해대교, 영종대교 등 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내에 10개, 2015년까지 총 60개 시설물을 개방하는 등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밖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과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 등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제한규정도 사라진다. 또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가 민간에 개방되며, 현재 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군납우유 시장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