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입력 2026-07-09 12:37

신태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AI 추천 뉴스

#대법원 #CJ대한통운 #전국택배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란봉투법

신태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장부가 먼저 울린 경고…건설사 4곳 중 1곳 '위험 신호'

본지, 종합건설 감사보고서 239건 전수 분석 4개 지표 점수화…186곳 중 50곳 '경계' 이상 도산 건설사 장부에 같은 잣대, 1년 전 78% 포착 위험 22곳은 전원 비상장…신용등급·주가 없어 종합건설 폐업 675건…21년만 최다로 치솟아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
종부세 80% 카드 꺼내면 보유세 첫 10조 돌파⋯세금 부담↑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 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중부 최대 200㎜ 폭우⋯출근길 교통안전 주의 [날씨]

목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ㆍ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 충청권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80㎜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에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MOU 끝난 것 같다”에 혼조 마감

이란 유조선 공격에 미국 이란 폭격 일부 빅테크 하락하고 에너지주 상승 국제유가, 4~5% 급등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며 긴장 상태로 접어들자 혼조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6.76포인트(1.09%) 하락한 5만2348.3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1.14포인트(0.28%) 내린 7482.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
고점서 30% 급락…시험대 오른 슈퍼사이클 [반도체 고점인가, 저가매수 기회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한 달 고점 대비 최대 30% 가까이 밀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반기 이익 증가세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을 근거로 최근 조정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하반기부터 이익
영업이익 500억 냈는데 현금은 5400억 빠졌다⋯롯데건설 '정상화'의 그늘

실적은 회복됐지만 현금은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 5424억원 순유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영향 롯데건설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지만 실제 영업활동에서 빠져나간 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6200억원 넘는 순유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000억원 넘는 마이
"어디 전쟁 났나요?"…3월 전쟁 국면보다 더 요동치는 '롤러 코스피'

최근 코스피 시장이 별다른 거시경제적 악재 없이도 지난 3월 전쟁 발발 당시를 능가하는 극심한 장중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장중 변동률(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당일 종가로 나눈 비율)은 5.55%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
단독 시중은행 횡령 보험금⋯ '한 건이냐, 세 건이냐' 30억 공방

삼성화재, 614억 횡령 ‘한 사고’로 보고 20억 지급 1심은 세 차례 별도 사고 인정⋯총한도 50억 적용 표준약관 없는 상품⋯계약·사고 특성 따라 달라져 몇 년 전 발생한 A 은행 직원의 614억원대 횡령 사건을 두고 보험금을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손해보험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화재는 같은 직원이 저지른 범행을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