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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2026-07-09 12:37
플랫폼·물류 서비스 체계 고도화 혹은 축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2026-03-04 05:00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2025-11-09 16:18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2025-11-06 05:30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새벽배송(자정~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자, 쿠팡정규직배송기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2025-10-30 15:10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업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 “상생 노사관계 구축”

단계적 주 5일제 도입 구체화휴식권 보장 등 개선안 합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주7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해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2025-07-10 14:00
민주당 "6·3 대통령 선거일 택배없는 날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이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 투표일이 평일이라 본 투표일마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

2025-05-21 15:23
쏟아지는 뷰티·식품 물류에 ‘주7일 배송’…노조 반발 진통도

C커머스·총알 배송 등으로 경쟁 본격화CJ대한통운 ‘매일 오네’ 서비스 장착한진, 노조 반발에 주 7일 배송 난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활성화되고 빠른 배송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대형 물류기업들이 주 7일 배송을 속속 도입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초 ‘매일 오네(O-NE)’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한진도 주7일 배송

2025-05-12 05:00
‘주 7일 배송’에 소비자는 웃지만…택배업계 노조 반발에 진통 불가피

택배노조 “인력ㆍ인프라 없는 주 7일 반대”노사 잡음에 안착까지 시일 걸릴 듯비용 증가, 소비자가격 전가 우려도 이커머스 업계가 올해 주 7일 배송을 속속 도입했지만 일부 택배업체 기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며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주 7일 배송 도입에 따라 택배사들의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2025-04-25 07:08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제일제당, 택배노조 시위 계획 문서제출명령 신청法 “노동 사건에서 처음 보는 사례”…회의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노조 측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2025-04-11 12:59
택배 혁신 나선 CJ대한통운, 소비자엔 주7일 배송ㆍ택배기사는 주5일 근무

내년초 ‘매일 오네(假)’ 서비스 시작택배기사는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단계적 추진‘이커머스 경쟁력 증가→소비자 선택폭 확장→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선순환 기대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시스템과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가칭 ‘매일 오네’라는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소비자 편익 증진, 고객사 경쟁력 강화, 택배

2024-08-20 09:3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2023-01-12 14:30
한진-한진택배대리점협회, 택배사업 발전 위한 상생 협약…택배상생기금 조성

한진과 전국한진택배대리점협회(이하 ‘한대협’)가 택배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속하기로 했다. 한진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이윤조 한진 택배사업본부장, 오문우 한대협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 8월 한대협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 수입증대 방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2022-10-27 13:47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단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4일까지 단식을 멈추고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력과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측은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 유지

2022-08-03 17:16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부속합의서 4개월 만에 합의 타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 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8일 부속합의서 협상을 타결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3월 파업 종료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대리점 연합과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

2022-07-18 15:07
“내일 우체국 파업 없다”…우본-택배노조 잠정 합의안 도출

18일 예고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이 철회됐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우체국택배노조가 잠정 합의를 이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국민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사 간 잠정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2022-06-17 20:01
'우체국 택배노조' 경고 파업…택배업계 "대응책 마련"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위탁계약서의 '노예 계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경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모습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개인별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9∼1

2022-06-17 17:36
'전운' 감도는 택배업계…화물부터 골목길까지 물류 막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교섭 결렬 후 파업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는 전체 택배노조가 동참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와

2022-06-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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