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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파업의 계절… 반복되는 ‘12월 멈춤’의 진짜 원인 [이슈크래커]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까지…연말 공공서비스 ‘셧다운’ 위기예산 심의·단체교섭 12월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 올해도 반복필수유지업무 있어도 체감 불편 커…“연중 분산·시스템 개편 필요” 파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2025-12-04 14:05
철도노조, 1년 만에 또 총파업 예고…“잦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 커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가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반복된다. 잦은 파업으로 인

2025-12-04 11:02
광주시 학교비정규직 삭발시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3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교섭 연내 타결을 요구하며 지도부 삭발 시위를 했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직 전환(근무일수 확대)은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도부

2025-12-04 08:53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인상·제주 주거 지원 확대

국내 게임업계 첫 파업에 돌입했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사가 5개월 만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네오플은 21일 "노사는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합의안은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고는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

2025-11-21 11:28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다자녀 직원은 정년 보장”…OCI홀딩스, 가족친화 혜택 강화

육아휴직 3개월 제도화·다자녀 혜택 등 실질적 지원 초점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올해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적

2025-11-18 08:53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큰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취임 인사차 경총회관에 방문했다. 손 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2025-11-11 10:48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

2025-10-28 15:30
'억대 연봉' 은행원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영업시간은 그대로

금융노사, 임금협약 등 합의…총액임금 3.1% 인상 기준정년·임금피크제 등은 내년 단체교섭서 계속 논의 금융노사가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에 합의했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5차 산별교섭'을 열고 임금협약 등에 합의했다. 우선 총액임금 3.1%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

2025-10-22 15:12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93% 찬성

금호타이어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접점을 찾지 못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13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93.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매출 4조5322억 원, 영업이익 588

2025-10-13 18:12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8월 상견례 이후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0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5-09-30 18:50
기아 노조, 올해 임금협상 타결 “5년 연속 무분규”

기아 노사가 2021년부터 5년 연속 무파업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타결했다. 기아 노조는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3.1%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총 조합원 2만5812명 가운데 2만135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원 대비 찬성 1만5601명 73.1%, 반대 5710명 26.7%로 잠

2025-09-30 17:16
경총·한국노총,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안 논의' [포토로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개최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2025-09-30 16:17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개정 노조법·정년연장 등 쟁점…“노사정 합의 없는 추진 유감”정흥준 “노사정 신뢰 구축, 대화 기구 독립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

2025-09-30 14:30
기아, 5년 연속 무분규 단체교섭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 ↑ㆍ성과격려금 450%+1600만원

기아 노사는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고율 관세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악화된 경영환경을 함께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합의의 배경이 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7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380만 원 △

2025-09-25 17:26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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