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울 포함 6개 지역 선거소청…참정권 훼손 진상규명해야"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대상"
"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민 참정권 최우선"
"선관위 특검·국조 신속 추진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와 관련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진행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신속한 증거보전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소청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지 공소취소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관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5월까지 3.8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서울 전셋값은 1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월세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5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4.17배까지 벌어져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두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대폭등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의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인데 정부가 이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서울 집값 10억 원 시대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 전반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