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삼전 “대화하자”…노조 “성과급 제도화 먼저” 총파업 강행 방침

중노위·경사노위까지 중재 나섰지만 협상 평행선
노조 “성과급 제도화 없인 대화 의미 없어”
삼성전자 노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정부가 노조 측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지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노조는 예정된 총파업 강행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즉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개된 노조 측 회신문에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불만과 함께 강경 대응 방침이 담겼다. 노조는 공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기존 요구안을 낮추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핵심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며 성과급(OPI)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또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답변 시한으로는 15일 오전 10시까지를 제시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중노위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13일 새벽 노조 측이 협상장을 떠나며 협상이 결렬됐다.

중노위는 결렬 하루 만인 이날 다시 양측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요청하거나 한쪽 요청에 상대가 동의할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진행된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재원 활용과 국내 1위 성과 달성 시 특별 포상을 통한 최고 수준 대우를 제안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경제와 일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최대 30일간 파업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노동부 내부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이 공식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중재기관은 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전날 최승호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노사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대립하다 보면 계속 싸우게 되니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대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