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
"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점을 언급하며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기소했던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서도 "민주당 의도와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31명을 위증죄로 무더기 고발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 자체가 결국 조작·공작임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는 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비쳐진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기관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지역이 도태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스라이팅 총력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폐망으로 끝났듯,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폐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다급해져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자신 있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서울·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 풍선효과가 확산됐다"고 우려했다.

또 "갭투자는 핵심 선호지역 중심 현상인데 희소 매물이 시장에 즉시 나올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결국 임차인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는 토론을 기피하고 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답변도 못 하고 자기 공약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국민의힘은 반값 전세 확대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