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일부 문제 확인에도 조작 근거 부족무죄 뒷받침한 증거 확보 시점 놓고 의견 충돌29일 재논의 예정…후속 권고 일정 불투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일부 잘못을 확인했으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
한국계 대북 전문가이자 CIA 분석관 출신신고 없이 韓정부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한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이 한국의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연합뉴스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면을
정점식, 국감 1주차 평가하며 장관 3명 사퇴 촉구민주 "모욕당한 건 대법원장 아닌 국민" 지적확성기 재개 요구엔 "주민 볼모 강경론" 반박
여야가 국정감사 1주차 주말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 수장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美 고위 당국자, 한미 정보협력 논란에 입장 밝혀대북 정보 공유 제한 속 양국 협력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한미 정보 협력 차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0일
유엔서 공개 사과 촉구…군은 지뢰 제거·추가 대응 확대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군 장병 3명이 다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외교·군사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북한에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측은 한국이 책임을 전가하
한미 정보협력 정상 진행 강조NSC 상임위 이종석·조현 논쟁설도 부인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산업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장비 지원과 관련해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막말했다.
김여정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대북 의료 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것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1일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지역 지뢰는 다
“국민 안전·생명 지키는 게 대통령 책무”“대통령·與 강경파,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싸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지뢰 매설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여권 내 강경파가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등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 중
대미외교 75억→60억…전략동맹 44.8%·안보협력 35% 삭감대중 기존사업은 줄이고 '전략적 협력' 6억원 신규…전체 예산은 증가비핵화 국제공조·탈북민 보호도 20%대 감액…외교정책 우선순위 주목
외교부가 내년도 대미외교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 넘게 줄이는 반면 대중외교에는 6억원 규모의 '한중 전략적 협력'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
숭례문서 대규모 집회…현역 의원 70여명 참석·당 “20만명 집결”검찰청 폐지·안보·李 재판 비판…민주당 “장동혁 위한 집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약 1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
“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중수청 출범 이틀 앞인데 기관장 공백”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
北 대미 담당자들 분주…김정은 군사행보 자제트럼프 직접 비난 피해…김여정 DMZ 담화도 ‘로키’
국가정보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분석했다.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길을 잃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길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니 가정도 파탄되고 종교생활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알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자격지심(自激之心)인지 저의 현재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방황하며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일부러 서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타지(他地)에 가서 머물렀
현대건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조7000억 원, 영업이익은 1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1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평가다.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송도 랜드마크 관련 손실 370억 원
그렇지 않아도 다혈질인 필자를 화나게 하는 일 몇 가지가 있다. 아동 구타가 그중 하나다. 한참 일하던 소싯적에 피로 회복 겸 찜질방이나 스파를 즐겨 찾았다. 그날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한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의 등짝을 때리는 모습에 발끈하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아줌마 아이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세요?”
날선 반응에 질세라 “아이가
“탈중앙화 서비스 겨냥, 북 강도 높은 공격 형태 중 일부”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 전세계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국가 위협, 국가 대응 필요∙∙∙보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필수”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데다 주요 타깃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국가 정보와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