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겠다”…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 예고“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해야”…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도 정부 책임론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 수사…최대 309명 투입해 최장 200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이대통령이 최종 임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수사·기소
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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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장관 인선 연계해 공세…李 재판 재개 촉구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첫 출근길서 “진상규명 집중할 때…나머지는 법과 원칙 따라야”“특검 진상규명 활동 예단·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
장동혁 “국무회의 미상정은 책임 회피 꼼수”정점식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자 역할”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를 촉구하고 전국적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내일 말하겠다"고 밝혀 향후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후보자로 지명된 뒤의 첫 출근길이던 전날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10일 오전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서 특검법 공세…정점식 “100% 위헌, 법 앞의 평등 침해”“수사인력 300명·예산 380억원 투입”…10일 국무회의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이재명 탄핵 프로젝
"특검법은 이재명 죄 지우기…법원이 재판 재개를""공소취소 조항 빼도 지하엔 비밀통로 서너 개"李 인사엔 "말 잘 들어줄 사람들로 자리 채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법으로 규정하면서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조만간 압축될 전망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임명 제청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당초 9~10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국힘,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李 재판 즉각 재개해야”정점식 “국민보다 대통령 먼저인 정권”…7일 경복궁역 장외집회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겐 탄핵만이 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
국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 첫 주자 반대 토론민주, 필버 돌입 직후 오후 4시 종결동의 제출'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돌입 직후 토론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검법은 6일 오후 4시 이후 토론 종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