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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정치 대신 수학 공식으로…개혁 갈등 비용 낮춰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②스웨덴]

기대수명 반영해 연금 자동 조정정치 개입 줄이고 재정 안정 확보적립식 구조로 연금 위기 대응 연금 개혁은 늘 정치적 충돌을 낳는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대수명과 소득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연금 개혁의 모범 사

2026-04-17 05:01
파키스탄, 미·이란 2차 종전 협상 준비 착수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2차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철저한 보안을 확보하려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2026-04-16 20:01
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에 “가덕도신공항 2035년 개항 총력”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조기 추진을 재차 요청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간 면담 이후 사업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

2026-04-16 19:09
“AI·로그인 한 번에”…중기부, 공공 AX 전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때 시스템마다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

2026-04-16 18:00
아시아증시, 종전 합의 기대에 강세⋯닛케이 사상 최고치

대만 TSMC, 1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 발표 아시아증시는 16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가 고조되며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84.10포인트(2.38%) 상승한 5만9518.34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역대 초고치를 경신했다. 2월

2026-04-16 17:35
최휘영 장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38억원 투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청년 예술인 간담회에서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청년 예술인 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2026-04-16 17:16
익산서 첫발 뗀 K-푸드 창업사관학교…정부, 청년 식품기업 매년 100곳 키운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서 1기 입교식 개최…50팀 선발해 1년간 창업 전주기 지원시제품 제작부터 유통 입점·해외 진출까지 연계…식품 창업 ‘원스톱 육성’ 본격화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첫발을 뗐다. 시제품 제작 중심이던 기존 지원을 넘어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입점, 글로벌 진출까지 잇는 전주기 지원 체

2026-04-16 17:00
트럼프, 유가 대응 나섰다…석유업계에 증산 요청 [美 전시경제 시동 ②]

16일 주요 석유기업 CEO와 전화회의미국 석유 수출 사상 최대⋯공급 차질 우려 여전기업, 가격 변동성 이유로 증산 소극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급등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주요 석유 기업들을 직접 불러 증산을 요청하며 시장 개입에 나섰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백악관이 민간 기업에 생산 확대를 압박하는 모습은 ‘전

2026-04-16 16:29
트럼프, 자동차 등 제조사에 무기 제조 협력 요청 [美 전시경제 시동 ①]

GM·포드 등과 무기·군수품 생산 논의우크라·이란전 장기화에 수요 감당 힘들어탄약·장비 비축 부담에 민간 활용 검토전시 동원 체제 연상 협력 확대 미국이 전쟁 장기화 속에서 군수 생산 기반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한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방산 생산을 둘러싼 산업 구조 변화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제2차 세계대전 당

2026-04-16 16:26
李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순방…"양국과 전략적 협력 고도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 가동하고, 양국과의 전략적·호혜적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2026-04-16 15:51
미국, 이란 ‘자금줄 옥죄기’ 본격화⋯2차 협상 낙관 속 압박 극대화

베선트, 이란산 원유구매국 ‘2차 제재’ 경고‘큰손’ 중국 정조준, 러·이란 판매 허가 종료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가⋯증시 급등할 것”백악관 “합의 긍정적 전망⋯휴전 요청 안해” 미국이 이란에 해상 맞봉쇄 조치를 가한 데 이어 이제는 돈줄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면서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압박을 극대화하

2026-04-16 15:21
최휘영 장관 “체육 일자리·소비 마중물 기대…필요 사업 적극 발굴”

232억원 추경 반영…유소년·장애인 스포츠·인센티브 사업 확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만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체육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2026-04-16 14:31
중기부, 우주·항공 딥테크 현장 점검…상장 벤처기업 애로 청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우주항공 분야 딥테크 유망 기업 ‘이노스페이스’를 방문해 대전·충북 지역 주요 상장 벤처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민간 우주기업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국내 딥테크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상장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2026-04-16 14:30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美 석유 수출 주간 기준 사상 최대⋯5월에 더 늘어난다

원유 수출 하루 520만 배럴4월 첫주 대비 수출 24%↑흐름 고려하면 5월엔 더 증가 4월 둘째 주 미국의 석유 수출이 주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조선 운항 흐름을 고려하면 5월 수출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 등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와

2026-04-16 13:08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2026-04-16 13:00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중동 위기’ 머리 맞댄 여야정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2026-04-16 12:0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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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검진은 ‘연례행사’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건강검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비슷한 장면을 기억한다. 연말이 되면 캘린더 한쪽에 체크하며 예약을 잡고, 정해진 항목을 빠짐없이 통과한 뒤 ‘이상 없음’이라는 한 줄에 안도한다. 그 과정은 익숙하고, 효율적이며, 때로는 의례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놓친다. 검진은 과연 ‘검사를 받는 일’로 끝나도 되는 것일까.

2026-04-17 06:00
정부, 2032년까지 돌봄특화 로보틱스 개발에 나선다

복지부·과기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장기요양시설 ‘스마트 시설’ 도입, 돌봄 업무부담 경감 중장기적 로보틱스 결합 ‘피지컬 AI’ 개발 추진 정부가 2032년까지 돌봄에 특화된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 개발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돌봄특화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2026-04-16 18: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넥스블록

USD1 페그 붕괴, WLFI ’해킹·공매도 공격’ 주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스테이블코인 ‘USD1’이 해킹과 공매도 공격 의혹 속에 일시적으로 페그(고정 가치)를 이탈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겪었다. 24일(현지시간) WLFI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커와 공매도 세력, 인플루언서들이 USD1과 WLFI

2026-02-24 11:09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

2026-02-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