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수수료 경쟁·N잡 채널·방카 감독 강화

지난해 보험 판매채널의 성장성과 영업효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보험대리점(GA) 쏠림이 심화하고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악화돼 금융당국이 채널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말 보험 설계사 수가 7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 설계사는 31만9000명, 전속 설계사는 21만5000명으로 각각 10% 넘게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 설계사는 17만6000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높은 수수료와 영업 자율성 등의 영향으로 GA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속 설계사 증가는 주요사의 영입 확대와 N잡 설계사 증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13회차 유지율은 87.9%, 25회차 유지율은 73.8%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p), 4.6%p 올랐다. 다만 61회차 장기 유지율은 45.7%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불완전판매비율도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불완전판매비율은 0.022%로 전년보다 0.004%p 개선됐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생보와 손보 간 격차도 줄었다.
다만 채널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대리점과 전속, 텔레마케팅(TM) 채널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방카슈랑스는 오히려 악화됐다. 비대면 채널 가운데서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다.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다소 떨어졌다. 지난해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N잡 설계사 영향으로 정착률이 낮아졌지만, N잡 설계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상승했다.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과 수입보험료도 줄었다.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1988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7%, 9.6% 감소했다. 금감원은 생산성이 낮은 부업형 N잡 설계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 판매채널의 성장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채널에서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안착을 지원하고, 전속 채널에서는 N잡 설계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방카슈랑스 채널에는 판매 경쟁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GA 1200%룰과 판매수수료 분급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과 추가 수수료 지급 요구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판매비율 규제 완화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 강화와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