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강화·소비자 보호 기구 논의‘코스피 5000 시대’ 도래 방안 보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저금리 시대 고객 니즈 포착예금보다 나은 연금 보험 등장"실제 수익률은 계약 따져봐야"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전하면서도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보이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은행의 일반적인 저축상품과 달리 가입 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차감돼
금융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사례를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정식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무 배분 단계부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행 구조상 금융사고 발생 시 어느 한 임원에게만 책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판매 채널이 재편되면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건전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
홈플러스는 28일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매입채무유동화채권(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해왔기
홈플러스가 28일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는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기초 유동화증권(자산 유동화
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이사회 정합성·사외이사 평가도 손질“포괄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금융감독원은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을 유도하는 등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지
“OOOO 이후에나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반복적으로 들린 말이다. 빈칸을 채운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 표결’에서 ‘탄핵 선고’로,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로 바뀌었다.
‘6ㆍ3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굵직한 금융정책 추진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은 규제 산
6월 6일, 3년 임기 만료⋯금감원서 이임식검찰 출신 첫 원장⋯당국 엇박자 구설 오르기도추진력, 적극적인 목소리로 각종 현안 정면돌파온정주의 타파, 내부통제 강화에 강력한 메시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2029년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 판매 수수료를 7년간 나눠서 받게 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단계적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계약이 4년 넘게 유지될 경우 3년간은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ㆍ국회 법률 개정안 마련 더뎌美 금융직원 신고 면책규정 명문화日 고령자 ATM 이용한도 제한검토
고령층을 겨냥한 경제적 학대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착취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간병비 특약 한도 최대 1/3 토막모럴 해저드 우려에 업계 인하 추세일부 보험사 절판 마케팅 '시동'
손해보험사가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행정지도가 아닌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 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흐름을 틈탄 '절판 마케팅'이 소비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소
펀드 재검사 거쳐 4년 만에 2차 결론신영증권에는 59% 배상 책임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 결과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대한 2차 분쟁조정 결과
보험계약 10건 중 3건은 2년 만에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수수료를 다년간 분할 지급하고, 유지율을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는 등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과 티메프 사태 등으로 금융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11만6338건으로 전년 9만3842건 대비 24% 증가했다.
은행이 전년 대비 53.3%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중소서민(45.3%), 금융투자(14.7%), 손해보험(11.4%) 순
美 관세로 불확실성 확대…금융시스템 안정 총력자본시장 신뢰 회복·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 개편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보험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