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
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가운데 차량부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통행량은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기준 도시철도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도 3월 초 11곳에서 4월 초 30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2.5달러에서 101.9달러로 뛰었다.

이번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나눠 상황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다. 향후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을 하루 4회씩 증회했고,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도 하루 4회 추가 운행했다. 향후 상황 악화 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집중 배차에 나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김포골드라인 과 서울 지하철 4·7·9호선 혼잡 완화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도입해 배차 간격도 줄일 예정이다. 지방권에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통해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낮추고, 출퇴근 전후 지정된 시차 시간대에 탑승하면 정률 환급률을 30%포인트 (p)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유연근무도 강화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대책 발표 즉시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하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50%까지 확대한다.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한다. 민간 기업에는 의무화 대신 가이드라인 제공과 장려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부터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전국 주요 혼잡 노선을 현장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대별 탄력요금과 맞춤형 환급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하고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