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
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도감 있게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조합원과 일반 국민 95% 안팎이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별도 감사기구 설치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국회 입법 논의와 후속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1~24일 전국 농협 조합원 1079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4.5%와 일반 국민 95.1%가 농협 개혁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했다.

송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심 개혁과제별로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 조합원 83.1%, 일반 국민 90.5%가 찬성했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는 조합원 85.8%, 일반 국민 93.3%, 농식품부의 지주·자회사 감독권 강화는 조합원 67.5%, 일반 국민 85.0%가 찬성했다. 조합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조합원 1인 청구로 완화하는 방안에도 조합원 68.9%, 일반 국민 79.7%가 찬성했다.

농협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회장·조합장 등 임직원 비위 문제, 조합장이 중심이 된 운영구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문제 등이 주로 꼽혔다. 다만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와 회장 권한 집중,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부 영향력 강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가 자율성 훼손이 아니라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앙회장 직선제가 회장 권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 기능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대를 병행하고, 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설명회와 단체 설명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개혁추진단 후속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6월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베트남 방문 성과 등도 함께 언급됐다.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중동 상황 대응단’을 구성하고 비료·농업용 필름·면세유·축산·식량작물·원예작물·식품·수출 분야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비료는 요소 추가 확보로 당초 7월까지 가능했던 공급 기간이 8월 말까지 늘었다. 4월 10일 추경에는 농식품부 소관 10개 사업 3775억원이 반영됐고, 국회 단계에서 유류·비료·사료 등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예산 1118억원이 증액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 시작을 목표로 조사원 채용과 농지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지방 협력체계 마련이 진행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첫 지급 이후 두 달간 대상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늘고 주민참여형 경제 활성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역 활력 회복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1~3월 지급분의 76.7%는 4월 21일 기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추경 706억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대상 지역 추가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만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5월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농협 개혁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