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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농식품부 국감, 농지조사·CPTPP 쟁점…농민 보호대책 집중 점검

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2026-10-04 06:00
[정책발언대] ‘농협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제5조는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2026-08-05 06:00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6: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2:00
“농협 개혁이냐 개입이냐”…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집결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2026-04-21 14:00
농협 개혁안 현장 설명 나선 농식품부…농업인·조합장 의견 듣는다

22일 경상권 시작으로 24일 충청·전라권, 경기·강원권 설명회현장 의견 수렴 뒤 입법 보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과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개혁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2026-04-20 15:14
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조합·지배구조 3대 축 개편 착수

농협개혁 추진단이 경제사업, 조합 제도, 지배구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거쳐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개혁 추진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등 3개 분과

2026-04-17 14:49
농협법 개정 신중론 꺼낸 품목농협 조합장들…“농업인 의견수렴 먼저”

전국 34개 품목협의회 회장단, 14일 건의문 채택“자율성 침해·비용 증가·정치화 우려…공론화 거쳐야”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농업인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에는 우려

2026-04-16 10:27
경기농협, 양평축산환경 캠페인에 북부조합장 40명 '농협법 자율성 수호' 한목소리

경기농협이 축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북부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경기본부는 이날 양평과 양주에서 축산환경 캠페인과 북부조합장협의회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농협 경기본부와 양평축산농협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정승농장(한우)에서

2026-04-06 17:17
농협중앙회장 선거 바뀐다…차기부터 187만 조합원 ‘1인 1표’

조합장 1110명이 뽑던 방식서 조합원 ‘1인 1표’로…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 선임 검토…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병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6-04-01 09:13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6-03-11 13:33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가보니] 새마을금고 새 이사장은…"높은 수익 줄 후보 뽑았죠"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첫 전국 동시 선거조합원 줄지어 투표소 찾아…새 대표 1163명 뽑힌다1276개 금고 중 1163곳 이사장 선출…직선제는 534곳당선인 21일부터 4년 임기 “투표하러 왔습니다.” 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숭인제1동주민센터. 한 손에 신분증을 쥔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2025-03-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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