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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지출구조조정 목표치 50조 웃돌듯…교육부엔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목표치로 잡은 50조원을 웃도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한 영향으로, 교육부에는 중점사업 예산을 선배정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2026-08-23 13:48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韓 메모리 대체재 없다”…무디스, 성장률 3.5%로 ‘깜짝’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했다.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첨단 메모리 업체를 대체할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치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3.5%,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8-18 07:12
전주시 재정혁신특위 출범…6841억원 지방채 해법 모색

외부 전문가 등 13명 참여해 재정운용 전반 진단지출 구조 개선안 2027년 본예산·중기계획 반영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

2026-08-05 15:41
추미애 "접경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까지…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2026-08-05 12:55
개편 없으면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8월말 개편안 나올 듯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2026-07-20 09:05
신안군, 1조211억원 추경안 편성… 민생예산 확대

신안군이 총 1조211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4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산보다 284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민생안정과 농어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50억원,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18억원, 어르신 일자리 확충 30억원, 버스 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 39억원

2026-07-16 10:06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기획처 장관 "재정운용 불확실성 최상…역대급 세수 효과적 활용"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2026-06-22 11: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삼전 노조’의 성과급 파업은 자기파괴적

임단협 뒤집는 행동에 정당성 상실영업익 배분 요구 주주이익 침해해‘AI 혁명의 과실’ 사회 비판 귀 담길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2026-05-18 06:00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

2026-05-13 12:00
내년 R&D 예산 재량 15%·의무 10% 구조조정⋯전략기술에 집중 투입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2026-04-30 15:30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2026-04-26 14:30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박홍근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6-04-15 19:03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韓, 인구충격에 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경상수지 적자 2059년 전환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2050년 고령인구 44% 세계 평균의 3배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간 문제’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와 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성장률, 산업 경쟁력, 재정, 대외수지까지 전

2026-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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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2026-07-06 16:09
[챗GPT 브리핑]저출생·고령화 탓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 전망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0% 돌파 전망…저출생·고령화 주 원인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25년 49.1

2025-09-0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