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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명목 2236조3000억 원 잠정)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비율(2.6%)보다 1.3%포인트(p) 더 많은 것이다. 총지출...

2024-04-21 09:20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면서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2024-04-21 09:0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가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2024-04-17 16:58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복수응답)’을 심의·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2024-04-12 16:03
SK에코플랜트, IPO 앞두고 환경사업 수익성 개선 '쉽지 않네' [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③]

1년 내 상환의무가 있는 만큼 과다하게 불어날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가 악화해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2873억 원을 지출했다. 이자 비용은 2021년 827억 원, 2022년 1530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전사 사업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투자한 건으로 차입...

2024-04-12 09:00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긴박한 중동 정세, 중국군 확장 등 세계정세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 다수는 이미 군사력 증강에 나선 상태다.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2024-04-10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2024-03-24 08:58
‘스윙보터’ 중원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이해찬, ‘R&D·오송참사’ 부각

대덕특구가 위치한 선거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공약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은 이에 맞서 5~6월에 있을 추경에 107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당초 성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03-14 16:17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합해 대기업은 기존 3%→5%로, 중견기업은 기존 7%→20%, 중소기업은 기존 10%~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4-03-13 16:3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비 비중은 지속...

2024-03-13 13:27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청년친화 서비스업으로 웹 콘텐츠 창작(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 서비스 및 웨딩·뷰티 서비스를 선정하고, 두 분야의...

2024-03-13 08:00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같은 필수비용이 된 만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월...

2024-03-06 11:00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2024-02-29 09:25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2024-02-22 10:55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18개 층을 대체업무공간으로 빌려 써야 했던 한국은행이 예상치 못한 임대료와 주차사용료를 지출했다며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약 38억 원 물어내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달청이 입찰취소공고...

2024-02-20 13:12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해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A 씨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024-02-18 09: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2024-02-05 05: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은 45조8000억 원이다. 의무지출은 2013년 156조30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7.7% 증가했다. 반면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31조3000억 원에서 연평균 4.3% 증가했다. 경직성 지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4.6% 증가했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재량지출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향후 의무지출 비중이...

2024-01-30 14:00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2024-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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