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정책을 설계한다"…학계·공공기관 총출동, 41개 세션서 거버넌스 대전환 밑그림 짰다

한국정책학회·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 KLID홀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 백승보 조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총 41개 세션이 운영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무원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이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시대.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문턱을 넘고 있는 'AI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상이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 수십 명의 입을 통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정책학회는 24일 오전 9시 개발원 2층 KLID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가치'를 주제로 '202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 개발원 김석진 부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 백승보 조달청장 등 학계와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총 41개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며 정책 현안을 입체적으로 해부한 이번 학술대회는 단일 행사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대회의 문을 연 것은 이경전 경희대 교수의 기조강연이었다. 이 교수는 AI 정책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과정 전반이 '반자동화(semi-automated)' 단계로 전환되는 미래를 제시했다. 정책 수립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AI가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핵심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된 배경에는 복합위기의 가속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사회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상황에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온 기존 정책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학계와 현장 양쪽에서 커지고 있다. AI가 국가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이날 행사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기조강연에 이어 노동·산업·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한 전문세션이 진행됐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ESG경영, AI시대 사회안전망 재설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과제들이 각 회의실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다.

특히 개발원이 발표한 두 편의 연구가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첫 번째 발표 '지방정부 간 정책구조를 통해 본 지방자치의 실질성'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정책구조를 분석해, 제도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역 디지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디지털 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사업 모델을 제안하며, 디지털 혜택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공유했다.

김석진 부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인공지능이 행정의 표준이 되는 AX(AI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개발원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 정보화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1개 세션, 수십 명의 전문가, 그리고 학계와 공공기관의 동시 결집. 이날 학술대회는 AI 시대 정책 거버넌스의 대전환이 더 이상 담론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확인시킨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