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제도 대전환 필요” 문체부, 법 개편 논의 본격화

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산업·지역 관광 발전 방향 모색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문체부)

급변하는 관광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체계를 현대 관광 흐름에 맞게 재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자리는 관광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차원의 관광 전략회의를 통해 오래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혁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관광 분야 법률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듬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70~80년대에 마련된 주요 관광 법률이 현재 산업 구조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편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관광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률과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법체계의 한계를 짚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

행사는 김대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어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관광 정책 혁신과 산업 및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법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관광 분야 기본법률의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제도 개편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