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기획처,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보고

(자료=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 비율도 62.3%(38개)로 전년보다 4.0%p 상승하며 전반적인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개선됐다.

아울러 기획처는 재정성과평가단과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평가해 우수 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6개를 선정했다. 재정성과평가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자문·조사·평가를 수행하며 6개 분과,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성과 달성도, 예산 집행률, 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수부, 지식재산처, 농진청, 병무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식약처)’, ‘소비자 후생 증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관광 활성화(문체부)’, ‘항공기 사업(방위사업청)’, ‘지방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 생산·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선정됐다. 이 중 방사청은 보라매 연구개발(R&D) 사업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4957억원)과 인니형 KF-21 수출 협의라는 성과를 냈다.

반면, ‘온실가스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 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처는 기관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